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피 현상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필수중증의료 문제 해결책으로 ‘준공영제’ 개념이 등장했다.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중증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준공영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제주 지역완결형 필수중증의료를 위한 새로운 방안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3일 호텔샬롬 제주에서 열린 ‘제주 필수중증의료 질 향상 위한 도민 원탁회의’ 전문가 발표에 나선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준공영제 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2045년이면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5.2%에 도달하는 등 응급실 방문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증 응급질환의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응급실을 책임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데다 간호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겪는 중증의료 위기는 미래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단장은 “필수중증의료 분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니까 결국 점점 인력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업무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등장했고, 결국 부담이 큰 분야는 새로운 인적 자원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본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토대를 도민들이 만들겠다고 의료계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준공영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필수중증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공영제 도입 필요조건으로 △전문의-전공의 확보 △제주도정 정책 추진 의지 및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부담 △도내 종합병원 운영 참여 등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여전히 부담이고 어려운 지점이다. 중증의료 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의 의지와 도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행정이 책임있게 나설 수 있도록 도민들이 지지해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재정부담이 약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필요하다. 병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도”라며 “하지만 준공영제의 장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병원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도움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중증의료 준공영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문질환센터가 포함돼야 한다. 어느 병원에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 등 자세한 고민은 필요하다”며 “준공영제에 따른 표준 의료를 준수할 때 적자가 발생한다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기본 모델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 제주에서는 버스 준공영제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래서 제주에서 가능한 제도다. 민간 병원 참여 의사가 중요한 문제지만, 환자를 책임지는 의료진들의 진정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단장은 “활발하게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인기 과목 집중 현상과 맞닿는다”며 “국민들은 정원을 늘리면 필수중증의료 분야 인력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의료계는 결국 인기 과목에 인력이 쏠려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을 바꿔줘야 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황은 여전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준공영제를 도입해볼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걱정과 우려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피력했다.

전문가 발표에 이어 원탁회의 참여단은 각자 동의와 비동의, 보류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 참여자는 “필수중증의료는 전기와 수도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므로 공공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간 협력으로 지침이 마련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귀포지역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거나 “중심도시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산남이나 외곽지역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A씨는 “서귀포에는 응급실이 하나뿐인데 제주시에는 5개나 있다”며 “제주도 지원을 통해 서귀포에도 응급실이 마련되길 바란다. 도 지원 준공영제에 따라 시설이나 인력이 표준화되면서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류 입장이라는 한 참여자는 “아직 도입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도내 젊은 사람도 육지로 떠나고 있는데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제주에서 근무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한 참여자는 “제주도 재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병원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수익성 때문이라면 준공영제에 따라 수입이 안정화될 때 병원 사기도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내 필수중증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는 3차 원탁회의다. 앞선 1, 2차와 마찬가지로 일반 도민과 도내 종합병원 의료인, 소방-행정 관계자 등 120명이 참여했다. 

전날 진행된 2차 토론에서는 △비만,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질환 조기 관리 △제주 메디컬 맵 정보 제공 △휴일·야간 진료 의원 확대 △일반병상 간병부담 완화 △도민용 응급실 중증도 분류 지표 연구 △응급실 공포감 조장 대응 방안 강구 △취약계층 응급실 이용 사각지대 지원 등 의견이 도출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원탁회의 결과 내용은 도민과 중증의료 종사자, 도-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출처 : "'수요↑-공급↓' 위기의 제주 필수중증의료 "준공영제 도입 고려 필요"", 제주의소리, 2023년 12월 3일, www.jejusori.net)